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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촉구…“崔대행, 헌재 결정 거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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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3. 02. 15:18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농성' 與박수영에 "헌법 위협 2차 가해"
박수영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날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고 비난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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