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원식, 상법개정안 상정하지 않는 것 유감”

"與 몽니 편 들어주는 것"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상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께서도)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언제까지 주요 민생 법안들이 정치논리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