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가 전체 마비… 제일 좋은 건 尹대통령 복귀”

K방산수출 지원 당정협의회서 강조
"장관도 내란 동조자란 발언은 망언"
이재명 새 비전 '잘사니즘' 맹폭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직 등의 부재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자가 없고,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를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 줘야 AS나 추가적 (수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인도와 신뢰성, 지속성,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면서 "이런 국가 전체 마비가 국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건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계엄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선 "재판, 기소도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저한테 상의했다면 적극 말리고 반대했을 거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판단 전 정치인들이 나서 무조건 '계엄은 내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장관에 앉아 있으면 내란 동조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비전을 제시한 것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계속 연장하라고 하고 젊은이를 뽑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직된 법, 대표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며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막으면서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주 4일제 도입' 언급에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냐, 아니면 너무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게 문제냐"며 "4일제, 4.5일제를 법제화한다면 국민과 경제, 젊은이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여당발 개헌론에 관해서는 "문제는 고쳐야 하나 '87년 민주화 성과' 열매인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선 "인사차 갔다"며 "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든 계속 감옥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자 공감해 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