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헌재 불신’ 지적…“민주, 간첩법 개정 협조해야”(종합)

권영세 "헌재 불공정 여론 48.7%…주권자 뜻 어기고 새로운 헌법분쟁 만들고 있어"
권성동 "'이재명 세력',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비협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 7.4%) 결과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48.7%,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47.8%로 오차범위 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어 "1월31일 국회 공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었다"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여론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올해 1월10일에는 5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월4일 조사에서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 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신청, 증거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심문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월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달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면서 "반면에 1월 3일에 접수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내고, 2월 3일 선고를 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선고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우리법연구회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들에게 법적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면서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사위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과 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검열' 등을 지적하며 "급기야 언론들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건에 불과했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1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총 25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넘긴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법 개정을 단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행위의 기준의 모호한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실행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교민이 반간첩법 행위로 구속당하기도 했다. 근데 우리는 핵심기술 산업 스파이를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닌 '정상클릭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