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직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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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이에 특수본은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을 오는 27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