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직무대행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여가·소비·소통 등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삶의 중심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며 "불법·유해정보의 범람과 전에 없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은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공간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취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