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원전계속운전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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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원전의 실제 계속운전 기간이 만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 운전하는 제도인 계속운전 제도의 현실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발전소를 멈추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거쳐 운영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는데, 승인이 난 이후에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 기간은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다. 결국 만 10년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연장된 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뺀 기간만큼만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심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짚으며 이를 감안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안위 입장에서도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성을 충분히 심사하면서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의 운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중복되는 성격의 평가기준을 통합하는 등 계속운전 평가 기준과 심사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계속운전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면허는 거의 종신으로 발급되게 돼 있는데, 허가 기간을 주고 이를 갱신해 주는 방식의 미국식 규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또 원자력 안전 규제는 유럽식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가 들어오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도 "문제의 근원은 계속운전 허가 기간"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심사를 자세히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인허가 인정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원전들이 가동 중지가 되고, 이 운전 정지 기간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장도 심사 기간이 길고 심사 완료 후 설비 개선을 해야 하는 제약사항으로 인해 원전이 일정 기간 운전이 정지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소장은 "원전을 1년 동안 가동 중지를 해서 그로 인한 부족 발전량을 LNG 등으로 대체하게 될 경우 한 기당 1조 정도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운전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범규 사실과학네트웍 이사도 "10년 밖에 운전하지 않을 거면 누가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하겠나. 기왕 할 거면 20년 정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서 설비 개선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탄소 중립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속운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치권, 원자력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성 면에서의 원전 계속운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교수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는 탄소배출 저감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계속운전을 할 때에는 노후화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설비 개선을 하기 때문에 계속운전을 하는 원전의 안전성이 신규 원전에 비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밖에 정치권에서의 원전 반대 목소리로 인해 원전 산업이 영향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도 이어졌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웃기는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는데 정작 그 기술로 설비를 개선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했다"며 "우리나라가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인데, 지금처럼 무조건 태양광을 늘리고 원전을 죽이는 방식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석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저는 처음에는 원전 계속운전 문제가 안전성이나 기술적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내며 봤더니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상당히 정치적·사회적인 문제더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계속운전 기간에서 설비 개선 등의 기간을 제외시켜 실질적인 운전 기간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 요금이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큰 그림만 보고 서로 이야기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우리 정치권이 재생에너지 증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맹신론에 가깝다. 지금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전기요금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원전 계속운전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빨리 기존 원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해서 높은 이용률로 계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박 의원과 토론 참석자들 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곽규택·조배숙·김대식·이인선·강선영·김성원·서천호·임종득·박정훈·조지연·최은석 의원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