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8대 무역흑자 한국, 관세 등 트럼프 리스크 22위

미 정보혁신재단, 관세 등 트럼프 리스크 분석
멕시코·태국·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캐나다 순
한국 22위, 일본 25위
대미 흑자,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일본·아일랜드·캐나다·한국·대만 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보수주의자 연합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행사 '아메리카페스트(AmericaFest)'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수입품에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대(對)미국 8대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이 39개국·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9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등 트럼프 리스크가 높은 곳'은 멕시코·태국·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캐나다 등의 순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주요 대미 흑자국인 독일(16위)·한국(22위)·일본(25위)·호주(35위) 등은 조사 대상 국가·지역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 분류됐다.

미국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이 39개국·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9일(현지시간) 펴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리스크가 높은 곳' 순위./ITIF 보고서 캡처

이는 ITIF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을 중심으로 △ 산업 지원에서 반미적인 규제·세제 도입 여부 △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여부 △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소홀 등을 지수화했기 때문이다.

이 싱크탱크는 또 중국과 관계가 밀접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국가가 미국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봤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국방비 지출이 낮은 국가들을 엄격하게 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에서 1.12를 얻어 'GDP 대비 무역 균형' -0.41, '대중 강경정책' -0.48, '반미 정책' -0.07 등으로 포인트가 감소했지만, 총점 0.16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이 39개국·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9일(현지시간) 펴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리스크가 높은 곳' 순위./ITIF 보고서 캡처

2023년 대미 흑자 상위 국가·지역은 중국(2791억달러·2016년 대비 20%↓)·멕시코(1525억달러·2.4배)·베트남(1046억달러·3.3배)·독일(826억달러·28%↑)·일본(716억달러·4%↑)·아일랜드(656억달러·82%↑)·캐나다(643억달러·5.8배)·한국(511억달러·85%↑)·대만(478억달러·3.6배) 등의 순위다. 베트남은 대미 3대 무역 흑자국이지만 ITIF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60%, 그외 수입품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25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펜타닐 원산지로 지목받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관세 대상이나 관세율은 협상 등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11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30%, 유럽산 철강·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베트남·한국·일본산 특정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