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보의·군의관 차출 문제 개선…“의료계 소통 길 찾을 것”

박민수 제2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 개최
군의관 가배정·의료기관 직접 요청 절차 도입
상급종합병원 90% 구조전환 참여
의협 등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차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개선안에 따라 군의관들은 최소 일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4차 선정 평가 통해 서울대병원 포함 11개 기관이 추가됐다"며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진행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안건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실질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 단체나 야권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며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