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칼 빼든 말레이시아…전면금지까지 이어지나

10월부터 18세미만 청소년 전자담배 구입 금지
지방정부·전문가 "규제대상 확대 필요" 주장

말레이시아 정부가 10월 1일부터 전자담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자담배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메일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약물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10월 1일부터 청소년 약물 중독을 방지하고자 18세 미만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과 전자담배 자판기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일 더선데일리 등 현지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청소년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제품관리법'을 마련해 규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일 제정된 이 법안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매장 이외 자판기, 교육기관, 교육기관 반경 40m와 교육기관이 있는 상업건물 입구 3m 내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한 전자담배 경고 문구와 사진을 부착하고 니코틴 최대 용량을 기존 3㎖에서 2㎖로 규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30일 말레이시아 16대 국왕 임기를 마친 압둘라 이브니 아흐맛샤 말레이시아 파항주 술탄은 청소년 약물 중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술탄은 "전자담배는 마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 마약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마약단속국(National Anti-Drug Agency)에 따르면 파항주 약물 중독자는 1만1750명으로 약물 중독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15~30세다. 또한 2022년 국가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NHMS)에 따르면 마약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마약중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국가마약중독방지위원회(AADK)에 따르면 올해 마약중독자는 지난해보다 31.6% 증가했고, 말레이시아 수감자의 68%가 마약 관련 범죄자다. 이처럼 마약 중독의 폐해가 문제화되면서 전자담배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페낭주소비자위원회(CAP)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전자담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압둘라 술탄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건부가 전자담배를 속히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페낭주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하니키 닉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 약학대학 박사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세계 58개국이 이미 전자담배를 불허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라며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0년 전에 제정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