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파병 강력 규탄…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尹, 바이든·이시바와 페루서 정상회의…공동성명 채택
바이든 "美 방위 공약 '철통'…확장억제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안보, 인권, 민주주의, 번영 증진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국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한·미·일 사무국' 설립…우크라 자위권 행사 지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며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동시에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韓·日에 대한 美 방위 공약 '철통'…확장억제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3국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 것을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입장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한·미·일 정상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AI(인공지능)·퀀텀 등 차세대 기술협력, 3국의 인적교류 등의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고,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며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 대통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尹 "3국 협력, 인태 번영 위해 필수"…바이든 "3국 협력 중추 역할 할 것"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한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안보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고, 프리덤 에지 공동 훈련을 통해 최근 더 실체화됐다"며 "3국 협력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 계속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북한을 비롯한 여러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시바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마지막 자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치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도 약 10분간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