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트럼프 2기 출범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 유지될 것”

인공지능 기반 물관리 성과
최근 5년 평균 대비 재산피해 35% 감소
획일적 환경규제 및 환경복지 개선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환경부

환경부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설사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해도 기후대응 국제질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지만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체계를 갖추게 되고, 유럽연합(EU)이 중심이 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이 재편될 수 있게 하는 체제로 전입하며 국제질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14일 환경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기후변화 대책 변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EU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있다"며 "또 미국조차도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EU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공약에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의 사례를 보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했지만 실제로 집행은 대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는 주들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돼 실질적인 영향은 적었다는 게 현재 미국 내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정부가 해야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물관리 성과…최근 5년 평균 대비 인명·재산피해 감소
이날 환경부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물관리를 꼽으며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인명 피해 예방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인프라 개선을 꼽기도 했다.

실제로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5월부터 AI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한 결과, 인명피해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정부는 철저한 사전대비 중심의 대응, 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 등 민간 참여 확대, 물막이판 설치 등 수방시설 강화 등으로 인명피해가 최근 5년 대비 80% 줄어든 6명이라고 밝혔다. 재산피해도 같은 기간 35% 감소해 3893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도서지역 등 물공급 소외지역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다. 기존 도서지역에는 3개소였지만 올해 내륙 최초 착공 포함해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1250억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도 가속화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신청자의 91%는 판정 완료해 누적 581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