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상속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생각 중"
"상속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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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그간 수행한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같은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 만들어진 세제이고 현재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산 취득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 체계 자체를 좀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다만 유산 취득세보다 더 많은 고려(해야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대 공급,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선호지역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현재의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성 실장은 윤 정부가 실시한 공시가격 인상 중지, 종부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단,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축소, 재건축 규제완화 등에 따라 집값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조금 더 발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대규모 택지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성 실장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