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자조금 제도 핵심 '자발성'… 관치화 우려
농식품부, 한 발 후퇴… "협의 후 추진할 것"
자조금 제도 핵심 '자발성'… 관치화 우려
농식품부, 한 발 후퇴… "협의 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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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손 회장은 "애시당초 자조금 (제도의) 취지는 소비 확대, 농가 소득 증대"라며 "자조금 법인화와 관련된 얘기는 축산 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축산업계는 '자조금 법인화'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용이 소비 및 홍보에 치우쳐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단체를 법인화시켜 투명성과 기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을 개정, 자조금 활용 범위를 수급조절 및 방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들은 농가 자발성을 기초로 한 자조금의 운영을 정부가 규제해 '관치화'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현재는 농식품부가 생산자들과 협의 없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화 관련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며 "중장기 양돈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 회장은 단체의 '자조금 사유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자조금은 법의 틀 안에서 쓰도록 돼 있고 이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각 농가에서 거출한 돈을 주체들이 산업 (발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농가 거출 금액이 약 200억 원이고 정부가 53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법인화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수급안정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등급제 개편·수출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회장은 "국내 양돈농가 규모는 5000호로 농업 품목 중 생산액 1위"라며 "정부가 주도해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돈 선진국처럼 농가들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