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통화 이슈' 여야 힘겨루기 ↑
한덕수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 대독
한동훈 "대통령, 시정연설 나와야"
이재명표 vs 尹부부 예산 격돌 전망
|
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은 대폭 깎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11년 만에 시정 연설 불참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추가로 예고하고 예산 심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번째 특검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여야의 충돌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18~25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감액과 증액을 논의한다.
여야는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이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시대 관련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화폐 추가 발행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최대 6조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숙원 사업 같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마음 건강 지원사업(7900억원 편성),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예산 등도 삭감한다는 목표다.
반면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 이 대표가 주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3번째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결 구도는 이달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