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유일 조약 동맹 북한군, 우크라 파병에 중국의 '서방, 신냉전 추구' 비판 논리 약화"
"중 지도부, 러의 군사 기술 제공 우려...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빅터 차 "북한군 파병, 중국에 이점, 하나도 없어"
"중 지도부, 러의 군사 기술 제공 우려...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빅터 차 "북한군 파병, 중국에 이점,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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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날 중국 외교 정책 전문기자인 데이비드 피어슨의 러시아 카잔발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이번 북한군 파병 결정이 이달 초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북·중 유대 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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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중국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국을 전멸시키겠다는 정기적인 위협으로 북아시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며 러시아에 탄도미사일·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북한이 군대를 파병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이 중·러가 이끄는 반(反)서방의 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평화 세력이라고 자임하면서 미국 등 서방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는데, 중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인 북한의 군대가 중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인 러시아를 대신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울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중국의 논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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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군사 기술 지원으로 북한이 한국·일본 등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대담하게 만들고, 무역과 원조를 통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이미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체결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기여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비유한 이 협정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제약을 받고 포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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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 '중, 러 지원 철회시, 우크라 전쟁 종식 도움'"
이 신문은 "중국이 지금 중간 입장(middle ground)에 있다"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려는 북한의 노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차 대표는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 마비와 무능 사이에 갇혀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역할(piece)엔 만족할 수 없다"며 북한 파병이 단기·장기적으로 중국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이 북한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관해서도 의문이라며 "중국은 러시아 내 북한군 주둔에 대해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말 외엔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로 칩·화학 물질·드론 등 다양한 민간·군사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하고, 러시아 석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NY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