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의료대란 이견 팽팽… 복지부 “협의체 해결” vs “장차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시행
조규홍 장관 "협의체 통해 연내 해결 목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화되는 의료대란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 책임을 묻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불과하다"며 "올해 안에 (해결은) 틀렸다고 보는데"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는 게 가장 필요해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장관과 차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은 2000명이 아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장관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조 장관이 "의대 교육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2000명이 최소 수준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장관의 답변은 이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시켜야 하고, 보건복지 정책을 꾸려갈 책임자가 기준이 없고, 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확실한 건 2026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주고, 의사수급추계위 활용에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의견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 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공립 의대뿐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에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고 비상진료체계가 지속해 선지급 상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당 의원들은 주로 의료대란 보다는 다른 정책 위주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대란을 연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