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창용 80분간 대담 “서비스업이 미래 경쟁력”

구조개혁 시급성에 양 수장 공감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있다./연합

한국 거시경제의 양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기재부와 한은 양 수장은 AI 및 디지털 전환, 첨단 서비스업 육성, 지방거점 활성화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한은 직원 및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등 150여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화두로 △성장 △사회이동성과 분배 △인구 세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 요소인 노동, 자본, 혁신이 연결돼 있다"며 "교육제도도 (직업교육에 있어) 과거의 양산형 블루칼라 양성책이 아닌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고시제도를 통한 기수제 역시 현재의 저성장 시대엔 맞지 않는 제도인데,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최근 변화에서 기회를 많이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GVC의 핵심으로는 양 수장 모두 '서비스업 육성'을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나 선진국 보면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70%가 넘는다"며 "서비스업은 예전에는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교역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클라우드나 IT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교역재처럼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나 기존의 전통 산업에 ICT를 어떻게 입혀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며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법률·회계 등 '융합'적 지원체계 조성 노력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똑같은 넥타이도 5만원이나 50만원이냐 이런 이슈들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며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제로 "사람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결국 서비스업이 된다"며 "과거처럼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것 없고, AI로 언어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사람을 수출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양 수장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평가에서다.

이 총재는 이날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다"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재부가 경제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회전), 심도깊게 연구(책장)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세지로 기재부 도서관에 회전책장을 선물했다. 이 총재는 "회전책장이 정책과 연구가 만나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회전책장 앞에서 쌓아가는 매일의 작은 고민들이 큰 직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