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세일즈 외교에 野는 “수출 중단” 딴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최종수주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 등 외교성과를 거뒀다. 원전 건설부터 유지·운영, 인력양성까지 원전사업 전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체코 원전의 추가수주 가능성도 열어 놨다. 원전은 물론 경제·산업·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이 이처럼 원전 세일즈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야당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의원 22명은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원전 수출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체코 원전에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체코 현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코 원전수출을 초기부터 담당했던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20일 "덤핑 수주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덕분이지 결코 덤핑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45%, 미국(5833달러)의 61%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과학적이지 못한 논리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며 국민들 감성을 자극했다. 그 결과 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탈원전 손실만도 5조원대에 이른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산이다. 여기에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분 등을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 발생할 탈원전 비용이 총 4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서울대 원자력센터의 주장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고,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거의 수주할 뻔했던 영국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날린 해외건설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손실은 실로 천문학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은 이처럼 손상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체코 원전 수출의 득실은 누구보다 한수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 한수원이 수출에 발벗고 나서고 대통령도 세일즈외교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야당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