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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포퓰리즘 입법 수비수'를 자처하며 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무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에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 지원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소득 보조를 하고 있는 만큼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월에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기를 들었고, 지난 8일에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일회적인 지급인만큼 소비진작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