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학·중소병원 모두 의료진 피로도 호소…군의관 파견 요청 많아”

"응급실 블랙리스트,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韓발언 "진정성 있는 호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전국 대학병원과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모두 의료진의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며,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8개 수석실 비서관·행정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34곳을 방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았다"며 "비수련병원과 중소병원 등은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들이 분산 유입된 결과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늘었다고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방 일부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9월은 통상적으로 의사들의 병원 이직이 많은 시기인 데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충청권·강원권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건강보험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병원도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건강보험 선지급금은 병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