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는 숨은 세금 5년만에 감소 전망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 24조원…계획보다 5.8% 줄어
전력산업기반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서 2조4000억원↓

사진=연합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규모로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

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3.5% 감소한 20조4659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 실적은 22조3710억원으로 전년(21조4349억원)보다 많이 걷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천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상승한 결과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