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신속·공정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고 딸 다혜씨 집과 별장을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죄지은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로운 결과"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해수부 공무원 피살, 탈원전, 통계 조작, 탈북민 북송 수사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직시켰다는 것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 7월~2020년 4월 월 800만원의 급여와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금 등을 합쳐 모두 2억23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2억2300만원을 뇌물로 본 것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본다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이 마땅한 수입이 없는 다혜씨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딸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게 핵심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못 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를 지원해야 되는데 취업으로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월급과 매월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 게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피의자로, 다혜씨는 계좌 추적,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친구에게 5000만원을 주며 다혜씨에게 부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다. 문 전 대통령 저서 '운명'을 펴낸 출판사는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에 출판사는 5000만원은 빌려주고 2억원은 편집 디자인 참여비라고 한다. 김 여사는 인도 타지마할 단독 관광과 옷값 수사도 받고 있다. 임기 내내 정의를 외쳤던 문 전 대통령 모습이 아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유죄 여부는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면 의혹만 확대 재생산된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해수부 공무원 피살, 탈원전, 통계 조작, 탈북민 북송 수사 등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기소 여부를 결론 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라고 딱지를 붙이지만 국민들은 왜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조차 아직 완결하지 못하는지 의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