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포럼]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생활인구 지역 경제력 기여도 고민해야”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 주제로 아시아투데이 정책포럼 개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박상선 기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30일 "정주인구들이 지방에서 빠지는 만큼, 생활인구들이 그 만큼 지역 경제력을 높이는가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를 주제로 열린 아시아투데이 정책포럼에서 "양보다 질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정주인구가 유출되면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소비가 빠진다"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소비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연구위원은 생활인구가 지방에서 돈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돈을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려가지만, 정작 살 건 효자손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생활인구를 지역 경제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차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간호사, 의사 등 마을 하나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인구라는 의미를 담아 '필요인구'라는 개념을 2021년 도입했다"며 "그 만큼 절박한 개념이고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