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재취업 돕고 '점포 스마트화' 추진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포 철거에 따르는 비용도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7억원을 편성해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개 점포에 연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다만 업종 관계없이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새출발기금에만 4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고금리에 대출이 쌓인 자영업자들이 대환 대출 프로그램(7% 이상→4.5%)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연장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린다.

폐업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렸다.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을 위해선 특화취업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381억원을 편성했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전교육 참여수당 월 60만원과 심층교육 훈련수당 월 50만~110만원 등을 지원하고, 구직 단계에 접어든 취업자에게는 성공수당 190만원을, 고용주에게는 1년간 고용촉진 장려금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키오스크·서비스형(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보급은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린다.

유망소상공인에 대해선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자금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커머스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에도 150억원을 배정해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