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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에서 구조조정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의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늘려 2023년 수준으로 복원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2023년 예산(29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9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AI 반도체를 활용한 국산 AI컴퓨팅에 370억원, 2028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인 신종 감염병 백신(mRNA) 개발에 290억원, 양자컴퓨팅 원천기술에 252억원 등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첨단산업에 대한 유동성도 대거 공급된다. 이른바 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
이에 대한 일부를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차세대 PIM AI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핵심원천기술 확보 관련한 예산도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수출 확산을 위해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수출금융도 3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이공계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장학금 정책이 담겼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취지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 과정에 월 80만원, 박사 과정에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