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광우병 때와는 달랐던 후쿠시마 괴담 그러나…

김이석 논설심의실장

일상에 바쁜 국민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더라도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하게 따지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정치인들 사이 혹은 정당 간 사안에 따라 올바른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안전성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견해가 옳았는지 밝혀진다. 그렇게 됐을 때, 잘못 판단한 정파에 대한 분명한 사과 요구와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됐다면 함께 고민해서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의 혈세를 아끼려는 정치인이 보여줘야 할 행동이다.

사실 국제 과학계를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안전기준 준수를 검증하고 난 이후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본의 핵 테러"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과거 광우병 괴담 때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고 했던 선동과 유사하게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를 먹게 된다"는 괴담을 퍼트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동의하는 현 정부를 '친일' 프레임을 씌워 맹비난했음은 물론이다.

오염처리수의 안전을 확신했던 한 과학자가 매일 1ℓ 10ℓ씩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집권당이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1년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천일염과 바닷물을 대상으로 무려 약 4만4000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조차 단 한 건도 없었다. 한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가운데 99.8%가 방사능 농도가 너무 낮아 아예 감지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는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못잖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3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지적했다.

사실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량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4만4000회의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수산물의 안전성을 소비자들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면 정 대변인의 1조6000억원 예산의 기회비용에 대한 지적이 매우 뼈아파야 한다. 예산 1조6000억원을 정 대변인의 지적처럼 달리 쓰였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식에 부합하는 '진솔한 사과'조차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괴담을 퍼트린 데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과학적 검증 결과를 무시한 채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토론회를 지난 22일 열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박근혜 탄핵운동'을 했으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장외집회를 이끄는 이라고 한다. 결국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을 퍼트렸던 이들이 그게 완전한 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는 게 아닌가.

사실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괴담과 같은 것은 단순한 절도범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국가적 손실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 다른 가짜 선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기는커녕 이들이 오히려 일부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사한 괴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 국가가 엉터리 괴담에 휩쓸려 엄청난 예산을 헛되게 쓰거나 예산을 쓰면서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괴담정치에 기대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망상부터 거두어들이길 바란다. 결국 국민들이 이런 선동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런 가짜 선동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