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모빌리티 등 제도개선 착수”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말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또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정부는 티메프(위메프·티몬)의 대거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러 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발표된 두 차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지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여행·숙박·항공권을 중심으로 9000여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최근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