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혜택 쏟아지네”…정부 ‘인력양성’ 지원 추가 우대 검토

김범석 1차관,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 주재
지방 휴가철 물가 안정 기조 당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추가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기회발전특구에의 획기적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중소·중견기업 모두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며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과 지역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투자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출범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전액 소진을 목표로 해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모의 제한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가능한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금 공급 계획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의 신규 벤처펀드 공급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허용비율도 현재30%에서 49%로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대의 안정적인 물가기조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 및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를 적극 단속해 휴가철·명절 지역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