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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탄핵·특검 도입 추진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방송 4법'을 재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표결 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