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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어제 당정대 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다"라며 "귀를 의심했던 발언이고,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질타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 사건에 먼저 적용했어야 할 기준"이라고 했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이 이를 부결시킨 일을 겨냥한 것이다.
허 대표는 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됐다. 그런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나, 이 정부가 정말 호국하고 보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죽었고, 입대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가혹행위를 받다 죽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유체이탈 화법이나 읊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 보이는 보수가 되었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시켜 달라. 작금의 안보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 달라"며 "아울러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초래한 형사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개혁신당 당직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성진 홍보부총장, 문성호 선임대변인, 경민정·조용진 대변인, 이혜숙·이유원·정국진 부대변인, 박경애 정책특보 등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