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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외 조직위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군·구 지역당(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및 원외 당협 후원회 제도를 다시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여야가 합심해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은 "지난 2004년 당시 불법정치자금이 일상적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치개혁 요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정치관계법 제도가 마련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깨끗한 정치'가 '돈 안 쓰는 정치'로 치환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던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제도가 함께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은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민의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 첨병이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민주주의 구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다. 이런 순기능을 갖는 지구당이 20년 전 정치개혁의 희생양이 되었던 이유는 지구당조직을 정치 실력자들의 줄세우기 수단으로, 지구당위원장의 선거 사조직으로 변질시켰던 후진적인 정치풍토가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이라며 "사태의 주범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타락시킨 '낡은 정치'였지, 지구당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돈 덜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만 아예 '돈을 안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폐지가 '뜻은 있으나 돈은 없는' 정치지망생들을 빚 투성이로 만들고, 그 결과 불법자금 수수의 유혹으로 몰아넣는 의도하지 않은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04년 우리가 간과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바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의 부활"이라며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입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폐지돼 현재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은 국민의힘에서는 당원협의회(당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없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지구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지구당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로 지역사무실을 낼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고 정치 신인들의 현실정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여야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