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저버린 기업 어디?…25곳 명단 공표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比 1.6%p↑
컬리·다스·한영회계법인 등 2년 연속 명단 올라

202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 11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2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곳 중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22년 기준 조사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에도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 상승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장 특성 상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88곳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이와이컨설팅,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 산학협력단, 한영회계법인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코스맥스는 보육 수요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당국이 인정하지 않았다. 다스의 상시 근로자 수는 1366명이고, 보육 대상 영유아는 298명이다.

그밖에 제주항공, 옥천허브터미널, 대진여객, 델인터내셔널, 베이스전자, 신원, 씨엔알리서치, 에스케이쉴더스, 에스케이쉴더스 삼성동지점, 여천전남병원, 좋은선린병원,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국제성모병원, 명일 화성사업장, 비비테크, 파트론 등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