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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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도도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국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 의회 정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국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 의회 정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지속가능한한우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총 4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들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