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 vs '재정의 지속가능성'
|
◇미룰 수 없는 미완의 과제 '연금개혁'…왜 어렵나
2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세부지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등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현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이면 동이 난다. 보험료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후세대에 빚을 떠넘기기 않으려면 보험료로 19.8%(수지균형 보험료율)를 거둬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인 9%와는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급격화 노령화와 출생률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연금 소진을 막으려면 당장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개혁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민연금는 전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지만 한편으로는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들 입장에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반가울 리 없는 데다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측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게 바로 연금개혁인 셈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13%까지 4%p 높이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도 이같이 이유들 때문이다.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하는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손을 봐야 하는 지 등을 놓고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방향과 방식 등을 놓고선 셈법이 다른 것이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연금개혁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시민대표단에 의해 이뤄졌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론화까지 거쳐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또 다시 어떤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 논의를 회피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공론화과정에 붙쳐진 2개 개혁안은 물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절충안조차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보험료율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국회 안팎에서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도 너나할 것이 없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안을 비판했다.
보장성강화에 방점을 찍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도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나온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구조개혁까지 하자는 것은 논의가 복잡해져 (개혁을) 한참 뒤로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에서 나온 2개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으로 45%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정안정에 무게를 두는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져올 미래세대의 피해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 있다"며 "공론화위 연금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그나마 할수 있는 일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는 정도다. 만약 소득대체율 인상을 한다면 세대간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이 보험률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