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 부터 견제 균형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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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71석 거대 의석을 필두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법사위 위원장을 가져가 각종 특검법 등 여야 대치 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심산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뿐 아니라 운영위 법사위까지 차지하겠다고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역대 원 구성은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룬 국회 전례이자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88년 13대 국회부터 운영위·법사위는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 당시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 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 독식은 입법독제를 의미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여야 간 타협과 상생 정신 통해서만 실현. 대화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러며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제압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22대 국회가 견제와 균형 타협 원리 지키는 원구성이 되길 바란다"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이란 말이 언급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다 보니,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18개 전체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 배분에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당은 숱한 관례를 깨고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 2개월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전례가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특히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