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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촌에선 쌀 생산과잉이 문제다. 농민들이 재배 난이도가 높은 밭작물을 기피하는 탓에 갈수록 수요가 줄고 있는 쌀 재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이 당면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 다양화, 신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스마트농업 등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끌고나오며 거야를 무기로 입법 독주에 나섰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은 소득보장이 되는 쌀을 과잉생산하게 될 터다. 산업 전환에 대한 동력은 떨어지고, 시장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정책에 국가재정을 대폭 투입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막대한 재원 소요로 개혁과제에 들어갈 예산을 잠식할 우려도 일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여당의 선심성 공약 청구서도 남아있다. 당정은 청년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대학생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 왔는데, 150만명으로 확대되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산업수요 미스매치, 이공계 기피, 학력과잉 등 시급한 교육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복합적 기준이 아닌 단순 소득분위별 기준에 따라 뿌리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교육구조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졸업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 해 '하향취업'하고 20대의 4년이란 귀중한 시간을 별다른 소득 없이 보내게 될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됐을까.
'숙의'가 사라진 국회를 나라곳간 문지기 기획재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재부의 시간은 이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