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도입 지원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 18명 연수
2008년 캄보디아 성공 경험 공유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초청연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방글라데시의 산재보험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가 실시된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상제도가 없다. 2012년 발생한 라냐 플라자 붕괴 등 대형 산재사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원으로 산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하마드 마흐브 호세인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8명의 방글라데시 노사정 대표단은 산재보험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학습한다.

공단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산재보험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기간 공단 의료시설과 재활공학연구소 등도 방문해 한국의 산재보험 발전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수한다. 특히 양국 노사정대표단 간담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노사정 3자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을 끌어냈는지도 논의한다.

공단 관계자는 "방글라데시가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경영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방글라데시가) 우리보다 앞서 독일의 지원을 받아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했는데(진척이 없다보니) ILO 방글라데시사무소에서 한국도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산재보험 초청연수와 달리 이번 방글라데시 초청연수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다개국 연수는 이미 산재보험이 있는 나라들이 와서 한국의 운영 방식 등을 배우는 것이고, 이번 방글라데시 연수는 산재보험이 전혀 없는 나라가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공무원과 경총·노총이 함께 연수단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산재보험이 없는 나라에 산재보험 도입 비결을 해외에 전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단은 2008년 캄보디아가 산재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당시 노동부와 함께 힘을 보탰다. 이후 캄보디아에서의 성공 경험을 발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스리랑카에서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는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아태지역 유일의 산재보험 국제기구인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의장기관을 맡게 된 매우 뜻 깊은 해"라며 "이번 초청연수가 방글라데시에 산재보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받아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재해근로자에게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한번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을 분산시켜 정상적 기업활동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