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방향성 맞지만…한 발씩 물러나 점진적 추진해야”

의정갈등 장기화…다양한 해법제시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 필요성 '공감'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꽃나무 아래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40일을 넘어서면서 각 계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 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나 '점진적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정(醫政)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다만 의사 수 확대를 놓고 양측은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환자가 사태 여파로 사망한 추정되는 상황이 잇따르는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정계·학계 등에서는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증원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원분은 약 3~6개월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합의한 후 추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현 상태로 1개월 이상 의료파업이 계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체가 아닌 공신력 있는 국내 기구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에서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며 1000명씩 10년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처럼 의료제도를 가져가면 2035년 1만명 부족하다는 건 팩트다. 저 같으면 1000명씩 10년 동안 늘리겠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늘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1000명을 10년 늘리고 5년 뒤 반드시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진작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35년엔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에는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는 비수도권에 국한해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2047년 의사 인력이 가장 부족해지는 지역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제주"라며 "해당 지역에 고르게 총 정원 500명을 증원시키는 경우 충북, 전남, 제주의 의사 부족은 해결될 수 있으나 경북, 충남은 더 많이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의 '저출생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외에도 소득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전반적 소득 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졌다"고 는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상적으로만 봐도 의료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의사 인력은 굉장히 오랜 기간 통제해왔다"면서 "의대 정원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