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복지부·경찰청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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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 출신학교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새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한 총리는 1285억원 정부 예비비 투입,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진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 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