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낙태권 등 논쟁적 이슈 정치권이 활발히 다뤄야”

6일 최고위원회의… 프랑스 낙태권 도입 사례 언급
“다수정당 되면 논쟁적 이슈 자유롭게 다루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낙태권·존엄사 문제 등 논쟁적인 사안들을 정치권이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로 나오는 반응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도 아니었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관심이었다.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이다. 그게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진보 진영은 틈만 나면 국민을 계몽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런 것이 없다고 국민들을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를 경멸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을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며 "최근에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34조의 도입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논쟁"이라며 "프랑스 헌법 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며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며 "정당들이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 교육, 성인지 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며 "그게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