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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 이뤄진 해외직구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이 가품·밀수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없이 자율협약을 통해서만 새로 발생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규제 공백 속에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확대되는 탓에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땅히 구제책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 문을 두들기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내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새 5배나 증가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제품의 주문부터 환불까지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어렵고 챗봇상담이 전반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발신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테무와 알리의 이용자수(MAU)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방안들이 해외플랫폼에는 적용이 안 되는 점과 관련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제품을 등록해주는 30여개사와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아마존은 미국 출장자가 접촉할 예정이고, 알리익스프레스와는 이달 중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직구 인기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시험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윤 원장은 "다만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중점 추진 사업들을 추진한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우유와 라면 등 7대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격포털(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40개 상품으로 확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집단 구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광고도 철저히 감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