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통해 3대 목표 발표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시스템 대전환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시스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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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불 달성의 기반도 다진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14.7조원) 공급·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방산·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20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2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일 → 30일분)·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 → 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CFE)로 대전환한다.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기업 중심인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인구감소·접경)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배로 상향(100억→200억)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우대제도·과도한 보급 및 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방산 등 신산업 성장과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경제단체·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