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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8일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을 합해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