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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과거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폰파라치 제도는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자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21년 시행이 중단됐다.
최근 해당 제도를 재검토하던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는 이같은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재도입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