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8일 구속심사

집값 등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대전지법,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전지검 전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8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차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