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3대 교육개혁, 교육부의 한 해 ‘농사’로 마무리해야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국회 계류, 늘봄학교 확대 등 교원 반대 상당
글로컬大-라이즈 체계, 지자체 참여 절실
국회-교원-지자체, 소통·스킨십 매진해야

사회1부 박지숙 기자

교육부의 한 해 '농사'라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올해는 대통령이 밝힌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으로 교육부의 전 부서와 직원들이 '긴장모드'로 수능을 지켜봤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교육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많은 사건·사고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3대 교육개혁 추진을 발표하기가 무섭게 하반기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며 수개월 동안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했다. 학교폭력과 사교육비 증가도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과 '불통'인 모습까지 비춰지면서 부처 전체가 위축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을 큰 사고 없이 치른 것은 교육부 입장으로선 꽤나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의 '농사'는 수능만이 아니다. 올 초 추진 계획을 밝혔던 3대 교육개혁의 가시적 청사진을 마무리 짓는 일이 남았다. 3대 교육개혁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대학개혁의 축인 글로컬대학-라이즈 체계는 국회와 교원,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호응과 참여가 절실하고 각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내제해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문제는 3대 개혁 모두 '개문발차'까지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정책행위자의 적극적 참여 등은 더딘 상태라는 점이다.

우선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체계를 부처 간 통합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찬반 갈등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에 교원들의 반대가 상당하다.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도 교원들의 연수 및 인식 전환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나아가 올해 10곳이 선정된 글로컬 대학과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 체계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인 '교육발전특구'는 이 3대 개혁과 맞물려 있다.

3대 교육개혁이 모두 2025년 전면 도입을 예고하는 만큼 올해 1단계로서의 가시적 성과 없이 교육부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남은 한 달 열흘 동안 현장 소통과 스킨십에 매진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현재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해 매주 교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야당 및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지자체를 찾아 정책 설명을 강화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행위자들의 적극 참여라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다사다난'했던 교육부가 한 해 농사를 보람차게 마무리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