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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 까지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관할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용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