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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2조2637억원 규모) 발생했다.
같은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다. 회수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이 15%에 불과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다.
올해 1∼7월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545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쳐 전국 최저였다.
서울에서의 대위변제액은 488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606억원으로 회수율은 12%였다. 경기에서는 대위변제액 5533억원 중 851억원(회수율 15%)을 돌려받았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수율을 보면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 반해 20대 대상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그쳤다.
보증 사고 증가로 HUG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였다.
올해 7월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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