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두고 여야 이견… ‘9월 내 합의’도 난항 전망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2대 총선이 9월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안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선거 정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여야뿐만 아니라 각당 내부도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자체 당론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지역구에서 의원을 1명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방식)와는 다른 방향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내놓은 다양한 방안이 충돌하면서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현행 47석)을 나누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이전인 20대 총선까지 운용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연동형 비례제를 혼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채워준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면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으는 대신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은 수도권(북부), 중부, 영·호남(남부)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현재 총 의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의원 정수 조정과 지역·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각당 내부조차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조정은 난제가 되고 있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이미 선거일 1년 전 확정이라는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여야 내부에선 자칫 선거구 개편안 확정은 고사하고 선거구획정안도 제때 처리를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선거구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현행법에 따라 꼼수 위성정당도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연설을 통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에 공개 압박했다. 하지만 여야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